김근태 복지, 정면 비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경제부처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1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올린 '국민연금 사용처에 대한 입장' 글에서 "그동안 부처 간 다툼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부처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국민연금 운영을 지나치게 제약하면 (연금이)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 곳에 못 들어간다"며 "우량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마저도 극히 제약되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 간에 불균형이 생기고 적대적 M&A 우려도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경제부처가 (국민연금 기금의)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내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원금도 못 받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되고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연기금 활용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키면서 수익성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성식.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