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책은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 개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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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에 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 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국방혁신 간담회에서 "군사정책은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하위 개념"이라며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주적 개념은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부서가 타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남한을 전복하려는 세력 등 실질적인 군사적 차원에서 주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북한이 주적'이란 표현에는 북한 주민도 포함된다"면서 "남북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 (북한 전체를 주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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