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1,325만섬 수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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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총 3조9천억원을 지원, 정부와 농협 등을 통해 수확기 유통량의 70%인 1천3백만섬을 수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강원도청에서 김진선 지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춘천시 동면 호반 육묘장을 방문해 농민들과 만나 "연속된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농민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날 올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추곡 매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1백61만섬(13.8%) 늘려 1천3백25만섬으로 정한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해마다 줄어드는 정부 수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민들에게 선도금을 주고 벼를 매입, 시중에 판 뒤 정산하는 '수탁판매제' 를 도입하고 RPC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금리도 현행 연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이 자율적으로 쌀 2백만섬을 시가로 매입, 따로 보관한 뒤 내년에 시가로 단계적으로 내다파는 '조정보관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연간 3백만섬씩 시중에 공매해 온 정부미를 1백만섬 이내로 줄이는 한편, 가격이 불안할 경우 정부미 방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004년 쌀시장 추가 개방 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 대책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국.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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