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산 넘어 산'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를 서초구 원지동 76 일대로 정했으나 실제 건립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무엇보다 그린벨트 내 도시개발 권한을 가진 서초구가 반발하고 있어 건축 허가를 받는 것부터 어려울 전망이다. 서초구는 반대 집회나 시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합법적인 수단으로 추모공원 계획을 무산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3단계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모두 문제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시는 현행법에 따른 추모공원 건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아래 서초구청장에게 원지동 일대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초구가 최근 '그린벨트 내 3만㎡ 이상 개발은 불허한다' 는 구조례를 부랴부랴 만드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서초구가 끝내 반대할 경우 그린벨트 내 일부 특정사업에 대한 허가권에 대해서는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그린벨트 내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권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개정해 추모공원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임을 감안, 광역자치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의 반발이 예상돼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가 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건교부가 추모공원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풀면 서초구의 '법적 대응' 은 한꺼번에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필요에 따라 한두군데만 골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곤란하다" 며 "서초구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백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