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안 문제와 해법은] 3. 군소 신문 실질적 지원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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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언론은 여론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신문과 일부 마이너 신문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신문법안에 신문발전기금 설치 조항을 포함했다. 어려움에 처한 신문들을 살릴 대안은 무엇일까.

지난 7월 스포츠신문 굿데이의 부도는 중앙일간지 '불사(不死) 신화'를 무너뜨렸다. 이후 신문업계엔 '퇴출 공포' 가 현실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경기침체와 신문산업의 총체적 부진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지방신문과 일부 마이너 신문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위기의 지방신문=지방신문은 '독자 이탈→경영 악화→저임금→인력난→경쟁력 약화→독자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놓여 있다. 일부 지역엔 신문이 난립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

2002년 전국지 10개사와 주요 지방지 14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1783억원 대 192억원으로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방지 가구 구독률은 1996년 15.1%였으나, 2002년에는 5.8%로 급락했다. 또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4~6월 전국 290개 지방.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적자(64.1%)를 낸 신문이 흑자(23.1%)를 낸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평기자의 월 평균 초임은 98만8000원이었다.

◆ 불황 속 마이너 신문=광고연감 등에 따르면 신문광고 시장은 지난해 1조8900억여원으로 2002년에 비해 6.4% 감소했다. 모두가 어렵다는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독자시장이 작은 신문사들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70억원 이상의 중앙 종합일간지(11개사) 중 지난해 당기 순이익 면에서 흑자를 기록한 신문사는 중앙.조선일보와 내일신문 등 3개사였다.

미디어경영연구소 주은수 소장은 "마이너 신문의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 안형순 지방신문협의회장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어야"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안형순(사진) 강원도민일보 사장. 그는 "지방신문은 고사 직전에 있다"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왜 위기인가.

"외부적으로는 중앙집중화로 인해 지방의 판매.광고시장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민들은 중앙뉴스를 선호하는 대신 지방뉴스엔 무관심해졌다. 이는 경영수지 악화, 인재난, 지면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또 일부 중앙지의 과다 경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는 우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 내부적으론 지방신문의 난립, 일부 사주의 비도덕성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게 한 원인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평가하면.

"(지원에 대한)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다. 기금 지원액이 많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편 법 시행 과정에선 '선 지원, 후 혁신'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어떤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한가.

"우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다'는 철학이 전제돼야 한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싶어한다. 그만큼 유혹도 클 것이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 다음으로 시장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의 지원이 돼야 한다. 법제.세제.금융상의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광고원이 서울에 몰려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만이라도 지방신문에 광고를 몰아줘야 한다. 이 밖에 정부가 대학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하는 방식이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여당의 신문법안에 대한 평가는.

"지방신문 입장에서는 중앙지의 불공정 시장행위를 규제하는 대책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된다. 언론의 자율을 해치는 독소조항은 경계해야 한다. 한 예로 편집위원회 구성은 어디까지나 언론 자율 사항이다."

-신문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이 시급한가.

"시대적 어젠다는 통합과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언론계가 앞장서야 한다.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로는 신문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신문사 간, 신문과 방송 간, 전국지와 지방지 간 반목하고 질시하는 갈등구조로는 곤란하다. (이런 공감대 아래서)신문선진화위원회라든가, 한국신문산업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논의하자."

▶특별취재팀=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팀장), 이상복(문화부).고정애(정치부).김영훈(경제부) 기자, 강종호 사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