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집단행동 봉쇄 잘했다

사실상 불법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무산되거나 중단될 전망이다. 경찰이 투표 진행을 막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투표함.투표용지.명단을 압수하고, 관련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연행하고 있다. 전공노의 집단행동을 공무원법상 위반으로 규정해 원천봉쇄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전공노의 불법행위 엄단 원칙을 지켜 전공노와 타협하거나 탈법행위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전공노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민의 소리가 안 들리나 보다. '공무원까지 파업하면 해외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떠날 것이다''누구 덕에 밥이나 먹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노동 3권을 보장받고 싶으면 법에 보장된 공무원 신분 보장을 포기하라''노(勞)는 당신들이지만 사(使)는 국가가 아닌 국민이다''국민 대다수는 당신네들보다 훨씬 살기 힘들다' 등등. 하나같이 전공노의 총파업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왜 전공노의 주장과 행동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잘 헤아려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노조 법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단체협약체결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는 단체협약은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용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우리보다 모든 점에서 여건이 좋은 나라들도 이런데 왜 한국 공무원들만 자기 보신에 열을 올릴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모두 살기 힘들다고 야단이다. 적당히 시간 때우고 월급 꼬박꼬박 받는 공무원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가장 포근한 곳에 있으면서 더 잘 지내겠다고 아우성치는 형국인데 누가 그런 파업을 지지하겠는가.

거기다 한술 더 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전공노가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 총파업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정부가 전공노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모처럼 잘하는 일이다. 공무원까지 집단행동으로 나가면 나라 기강은 누가 지킬 것인가. 주동자는 엄히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