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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 "세무조사 정부비판 능력 손상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파리=이훈범 특파원] 세계신문협회(WAN)의 로저 파킨슨 회장과 세계편집인포럼(WEF)의 글로리아 브라운 앤더슨 회장이 1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한국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적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다음은 서한의 요지.

"우리는 전세계 93개국 1만7천여 신문을 대표하는 WAN과 WEF를 대신해 한국 신문에 대한 전례없는 세무조사와 이후 부과된 기록적인 추징금과 처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우리는 파리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 사건의 정보를 얻고 있으나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걱정은 줄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조사가 비판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시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우리를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언론사를 상대로 전례없이 많은 세무 조사요원을 동원해 한 업종에 대한 단일 세무조사로는 가장 큰 규모로 조사를 했다. 물론 탈세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조사와 대규모의 추징이 언론의 정부 감시와 비판 능력에 손상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우리는 金대통령이 신문의 발행인이나 간부가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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