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세무조사 공방] 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28일 김중권(金重權)대표 주재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도 가세했다. 다음은 최고위원들의 발언 요지.

▶金대표=적법.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온 세무 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달린 문제이니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야당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

▶이인제=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에 대한 폭력' 이라고 표현했다. 李총재는 유신시대에 긴급조치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받는 법들을 적용해 재판을 해왔다.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폭력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법치(法治)에 대한 李총재 인식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정대철(鄭大哲)=언론사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가겠느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끝에 가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당정이 굳건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 이 문제를 타협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김기재(金杞載)=우리 당 여론이 나쁘던 부산.경남에서도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선 지지 여론이 더 높다. 언론도 한번쯤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개혁돼야 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다.

▶신낙균(申樂均)=법과 원칙에 따랐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야당이 정쟁(政爭)으로 몰아가는데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장을병(張乙炳)=언론 자유는 양심 있는 기자들의 투쟁에 의해 확보된 것이다. 언론 민주화에 앞장 선 기자들을 독재 정권과 결탁해 해직했던 사주(社主)들의 문제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데 언론 탄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김근태=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왔다. 이회창 총재는 탈세와 비리를 덮으라는 것인가. 이회창 총재의 법치, '법대로' 는 어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안동선(安東善)=정의를 추구하는 기자들이 사주의 뜻에 따라 움직여 상황이 복잡하다.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역사에 다시 기회가 없다. 단호해야 한다.

▶박상천(朴相千)=언론기업만 세무조사의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론의 호응을 얻으려면 이번 세무조사를 조세정의 차원에서만 다뤄야 한다.

회의 뒤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는 전초전이었고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상황이 거칠어질 것" 이라며 "최고위원들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 말했다.

김종혁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