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점검 이유 야 내사의혹" 정보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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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건(辛建)국정원장이 나온 25일 국회 정보위에선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대응자세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辛원장은 NSC상임위원이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북 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해 NSC가 지난 3일 '이번에 한해 허용하겠다' 는 방침을 정했다" 며 "NSC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곳인지, 아니면 북한 김정일의 도발을 추인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고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NSC가 해군에 유연한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鄭亨根의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의원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이 의연하고 지혜로우며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고 반박했다.

최근 국정원이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실시한 '보안점검' 문제를 놓고도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보안점검 명목으로 우리당의 국가혁신위 자문위원들에 대한 내사(內査)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다.

답변에서 辛원장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상 보안업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보안측정' 을 한 것은 순수한 국익차원의 보안활동" 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 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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