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발표내용 대통령에 보고 안해"

"언론사 세무조사 기간에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이 청와대에 온 적 없다. " (朴智元정책기획수석)

"언론사의 투명경영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朴晙瑩대변인)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이처럼 두 가지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독자적인 영역이지, 청와대의 개입은 없다는 것" (辛光玉민정수석)이며 다른 하나는 언론사의 정당한 납세관행 정착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 (朴晙瑩대변인)을 강조했다. 고위 사정관계자는 "중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언론사 사주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수석과의 일문 일답.

- 포괄적으로 탈루행위 유형만 발표하면 모든 언론사가 그런 것으로 매도될 수 있다.

"국민은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 해당하는 내용 때문에 전체 언론이 오해받지 않도록 국세청이 후속조치를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 "

- 검찰 고발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가 있었나.

"검찰 고발 여부도 국세청 책임 아래 이뤄지니 청와대는 알지 못하고, 개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

-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발표 내용을 보고했나.

"(보고)하지 않았다. 金대통령은 국세청장 책임 아래 법대로 공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

- 언론정책과 관련한 후속조치는.

"언론사 스스로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과 독자의 심판을 받는 경영을 하는 게 시대적 상황, 소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