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성순의원의 당직 사표

집권 민주당의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해온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이 자신이 간여해온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종합대책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제출했다. 자신과 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사표의 변이다.

그가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당정간 국가정책의 중요 결정라인이 삐걱거리는 모습부터가 불안스럽다. 또 말썽많은 의약분업 및 의보재정 후속대책 역시 여당의 정책담당자조차 설득하지 못할 정도라면 관련단체나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정부의 종합대책은 지역의보에 대한 정부 지원을 50% 늘리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대신 국민부담을 늘려 의보재정을 살린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책 중엔 일부 긍정적 내용도 들어 있지만 전체적으론 관련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뒤따랐다. 金위원장의 "정부 대책은 국민부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발상" 이라는 비판으로 정책의 신뢰도는 더욱 상처가 나게 됐다.

물론 그가 주장하는 본인부담금 인상철회, 의보수가.약가 인하 등이 모두 바람직한 현실대안인지는 종합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에서 정책기획팀까지 만들어 마련한 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설명할 때 반론이 제기됐지만 지도부가 강압적으로 제지했다고 한다.

의약분업이 '준비 안된 정책' 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그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정책결정의 중요 라인에 있는 사람의 의견조차 묵살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金위원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가 결정돼선 안된다" 고 비판했다. 당정 논의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