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자 2부] 16·끝 시리즈 결산 좌담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의 소외감은 또 다른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 경고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지방을 살리자' 기획기사를 20회에 걸쳐 싣고, 자치행정 관련자를 초청해 시리즈를 총정리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金지사〓수도권 집중은 조선시대에 시작돼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심해졌다. 오래 전부터 계속됐기 때문에 단번에 지방분권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具교수〓1970년대부터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 등 각종 정책을 폈으나 실효가 없었다. 그러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중앙집권 현상이 심화했다.

▶張국장〓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법을 마련 중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金지사〓94년에 도입된 공장총량제는 경제논리보다 사회경제 차원의 배분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기업도 없다.

하지만 자원배분 측면에서 총량제를 유지하면 창업자는 지방으로 온다. 수도권인 경기도가 총량제의 뜻을 희석하려 하는데, 총량제마저 무너지면 비수도권의 소외의식은 심화할 것이다. 경남에는 한해 동안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는 면(面)이 있다. 일자리가 없어 생기는 현상이다.

▶張국장〓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와 과거 행태 때문에 안된다면 이를 색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3백21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까지는 20여개만 이양됐다. 업무를 넘기려면 조직과 돈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줬다. 용역 결과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해 지방이양을 추진할 것이다.

▶金지사〓이양된 20여개 업무도 골치 아픈 것만 넘겼다. 결국 중앙에서 권한을 넘겨주기 싫어 한다는 것이다.

▶張국장〓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양이 확정돼도 관련법을 만들고, 시행령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

▶金지사〓지방분권은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관건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뒤 신연방주의를 주창했다. 지방정부 중심인 나라에서 분권에 더 열성인 셈이다.

▶具교수〓일극 중심에 대한 논란이 왜 없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도쿄는 우리보다 집중이 안된 상태인데도 오래 전부터 도쿄도(都) 이전문제를 심각하게 논의 중이다.

▶金지사〓독일은 한 도시의 인구가 1백만명을 넘으면 그 옆에 위성도시를 만들어 분산시킨다. 선진국은 미래의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국가경쟁력임을 알고 실천한다. 지방도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된다. 낙후한 곳에 첨단공장과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치단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경남도는 노무라연구소에 1억6천만원을 주고 외국으로 나가려는 일본의 중소기업을 파악해 달라는 용역을 줬다. 거론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작업을 펴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지역을 부지로 제공한다.

▶具교수〓지방세 비중이 턱 없이 낮은 것도 문제다. 이래서는 지방이 홀로 설 수 없다. 과감하게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기 위해 역교부세제도 등 균형재정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

▶張국장〓지방세 비중이 국세에 비해 작은 것은 사실이다.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없는 재산세 위주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시장성이 높다.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金지사〓지자체는 국고보조를 반납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와도 나머지 사업비(매칭 펀드)를 충당할 길이 없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업을 지정해서 국고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중요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포괄적 국고보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의 독단적인 세원 대책도 문제다. 외환위기 때는 자치단체장과 협의도 하지 않고 지방세를 대폭 감면했다. 전국적으로 21조1천1백70억원이 깎였다.

▶具교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문제도 짚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 당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과 합병하거나 퇴출시킨 것은 잘못됐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은 실물경제가 허약하다. 지역금융은 실물경제를 이끌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金지사〓금융은 경제의 동맥과 같다. 지방기업은 현지에서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서울에 사무실을 차린다. 이중 지출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지역금융을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시중은행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張국장〓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앙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키워야 한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지면 지방도 활기를 찾을 것이다.

▶金지사〓지방은 산업과 인재의 공동화(空洞化)를 겪고 있다. 정보기술(IT)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장사가 될 만하면 보따리 싸서 서울로 가버린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IT회사를 직접 만들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주는 월급의 1.5배를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인도와 러시아에서 인재를 충원하고 있다.

▶具교수〓일본은 도쿄 본사, 오사카 본사 등 대기업이 본사를 여러 곳에 둔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지방을 껴안은 은행은 지방에 제2의 본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金지사〓지방정부가 실력에 맞게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상하이(上海)에서는 두시간 만에 공장설립허가가 난다고 한다. 우리는 외자를 유치하려면 몇년이 걸린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한국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국가이익을 고려해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具교수〓권한 이양 못지 않게 자치단체에서도 특정부문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金지사〓중앙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국제영화제도 행정자치부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카지노도 모든 지자체가 만들면 안된다. 동남부권.중부권.서남부권 등 권역별로 개발하게 하면 지역간 분쟁도 없고 낭비도 없을 것이다.

정리=김기찬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참석자>

김혁규 경남도지사

구정모 강원대 교수.경제학

장인태 行自部 자치행정국장

사회〓이춘성 기획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