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가공단.지방공단.농공단지 등 전국의 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몇몇 규제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규제를 없앤다고 가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은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부처들로부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목록을 연말까지 받기로 했다"며 "내년 초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역대 정부가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해 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방식을 확 바꾸되,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공단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부터 정리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