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쟁 목표와 고민] 한나라 시장 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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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결합재무제표를 발표토록 하고 출자총액 제한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

"호화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신임 정책위의장은 11일 열린 당직자회의에 참석하자마자 민감한 정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부와 재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기업 규제정책 논란에 대해선 재계의 손을 들어 줬다.

金의장은 "한나라당이 재계편을 들면 수구(守舊)세력이란 욕을 먹을 수 있다" 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재계의 합리적 요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출자총액 한도를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조금씩이라도 풀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측이 '문어발식 경영' 을 문제삼는 데 대해선 "기업이 경영 다각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어발' '나쁜 놈' 이라고 몰아세우면 안된다" 고 비판했고, "30대 기업을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온 것에 비춰볼 때 金의장의 발언은 이례적" 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피로감이 민생 쪽뿐 아니라 재계 쪽으로도 번져가는 상황을 감안한 것" 이라며 "시장경제 기조를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 당 정책의 중심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생에도 힘을 기울이려했다. 당이 주최한 전.월세 대책 공청회에는 이회창 총재가 참석했다. 李총재는 "우리 당은 단순히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법을 스스로 찾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총재실 관계자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는다는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