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24%뿐

공적자금 추가 조성 여부를 놓고 23일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2분기부터 연말까지 24조~2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3월 말 현재 남은 공적자금은 25조8천억원으로 빠듯하기 때문이다.

◇ 사용처와 회수 전망=지난달 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은 1백34조7천억원. 이 가운데 32조8천억원이 회수됐다.

공적자금은 사용처에 따라 회수 실적이 다르다. 부실 채권 매입에 37조6천억원이 사용돼 21조6천억원이 회수됐다. 금융기관 출자엔 52조5천억원이 투입됐는데 2조7천억원만 회수됐다.

예금 대지급과 금융기관 손실 보전 등에 쓰인 30조4천억원은 회수 전망이 가장 어둡다. 현재까지 8조5천억원을 회수했을 뿐이다.

2차로 조성한 공적자금 중 이미 쓴 것이 24조1천억원이다. 한빛은행 등 6개 은행 출자금으로 4조1천억원, 하나로종금 출자금으로 2조5천억원을 사용했다.

앞으로 투입할 공적자금의 절반은 금융기관 경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서울보증보험 출자 및 6개 은행 추가 지원 9조~10조원을 비롯, ▶대한생명 출자 1조5천억원▶수협중앙회 1조원 등이다.

정부는 자산담보부증권(ABS)판매나 신속한 파산 판정에 따른 배당, 금융기관 지분 매각 등으로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박승(朴昇)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지분 매각에 나서면 회수율이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회수할지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 현대 처리가 관건=현대 처리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다. 채권단이 지난해 5월 이후 현대건설에 지원한 돈은 5조원이 넘는다. 현대전자도 4조원 이상이다. 채권단 예상대로 회생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해외 매각이 진행 중인 현대투신에도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투기 등급 이하 기업에 빌려준 돈 중 77조9천억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3조~5조원의 공적자금 추가 소요가 생길 수 있지만, 회수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등 현대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가 채권단의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가능한 이야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우 사태 같은 충격이 없다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