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단체 개혁 실패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추진된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작업이 해당 단체의 로비와 국회의 외면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19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사업자 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기 위해 복수 단체 설립 허용과 회원 가입 강제 조항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의결되거나 폐기돼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 회원 등록 업무와 징계권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규개위 관계자는 "전문직 단체들의 국회 로비 등으로 규제개혁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며 "국회에서 폐지되거나 수정 의결된 사항은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규개위는 1998년 5월부터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1백55개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나 34개 단체가 설립 및 회원 가입 부문 등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