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의무소방대는 땜질 발상"

19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돈걸(崔燉傑)병무청장을 상대로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문제가 된 '병역기피 사이트' 와 '의무소방대 창설' 방침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에 이어 지난달에는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등장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며 "병역기피에 필요한 구체적인 뇌물액수는 물론 외국국적 취득.정신과 치료.습관성 탈골 등 구체적인 방법들이 소상하게 소개돼 있다" 고 개탄했다.

朴의원은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사이트가 폐쇄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재등장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병무청의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고 따졌다.

같은 당 박승국(朴承國)의원도 "앞으로 이런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병무청 차원의 계도나 홍보 계획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강창성(姜昌成)의원은 "부족한 소방공무원 9천명 중 4천명을 의무소방대원으로 보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소방행정의 무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비전문가들로 화재를 진압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땜질식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 질책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병무청의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張의원은 "입영 대상자의 70%가 대학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 홈페이지와 병무청 홈페이지가 연결돼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崔청장은 "병역기피 사이트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시 수사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무소방대 창설과 관련, "2003년 이후부터는 병력자원이 부족해 향후 2년동안만 의무소방대에 지원할 것" 이라고 답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