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F-X 사업] 전문가들 견해 세 갈래

F-X사업 추진 방법론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반드시 기술도입 생산방식을 택해야 한다" 는 '추진.기술도입 생산론' 이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 국방위 의원들과 국내의 항공기 메이커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사업 추진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사업을 몇년 유보했다가 새로운 차세대 기종이 개발.완료되면 그때 도입해야 한다" 는 '유보.연기론' . 셋째는 전투기 구매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offset)' 방식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회 국방위의 방위력개선 소위에서 "기술도입이 어렵다면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세가지 방법론을 짚어본다.

◇ 추진.기술도입 생산론〓F-X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직구매 방식만을 택해서는 안된다. 바람직한 정책은 역시 기술도입을 통한 국내생산 방식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1999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기종을 결정할 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협의해야 한다. 만약 국방부 단독으로 기종을 결정할 경우 직구매 방식을 택할 확률이 높다.

기술도입 생산방식의 문제점은 직구매보다 20~30% 가량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항공산업 기반의 육성과 첨단기술 이전효과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예산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추가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항공우주산업발전 특별회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유보.연기론=F-X사업은 최소한 3~4년 정도 뒤로 미뤄야 한다. 그런 다음 현재 미국에서 F-16의 대체용으로 개발 중인 F-22나 JSF 같은 제5세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다.

고작 40대의 F-X전투기 물량으로 기술도입 생산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무리이며, 그 정도라면 무조건 직구매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기술도입 생산의 경제성이 있으려면 1백대 규모는 돼야 한다.

◇ 절충교역 방식=오는 2010년을 전후로 F-4, F-5 전투기가 퇴역하면 F-X사업이 끝나는 2008년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시점인 2015년까지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때문에 도입 연기는 있을 수 없다. 대신 절충교역 규모를 직도입 비용의 70% 수준까지 끌어 올리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