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사 귀임 성급… 일본서 얕볼것"

여야는 17일 국회 상임위장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판결, 현대그룹의 출자전환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 "주일대사 귀임 성급하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선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 출석한 최상룡 주일대사의 '이번주 중 귀임(歸任)' 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유흥수.김덕룡 의원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崔대사가 빨리 돌아간다면 '대사 소환은 국내여론 무마용' 이라는 일본측 입장을 확인시켜 줄 뿐" 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성민.김성호 의원도 "崔대사는 일본의 새 내각이 구성되는 26일 이후에 돌아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귀임 사유에 대해 韓장관은 "崔대사가 주일 중국대사와 달리 감을 못잡고 강력히 얘기를 못해 귀국시켰다" 고 말한 반면, 崔대사는 "나로선 그 이상 항의할 수 없었다. 할 일을 다했다" 고 엇갈리게 답변했다. 崔대사는 "일본으로 돌아가 국민 분노를 정확히 전달하겠다" 면서도 "속전속결을 기대해선 안된다" 고 말했다.

◇ 여당이 '임창열 무죄판결' 비난〓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퇴출 직전의 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林지사가 무죄라면 누가 납득하겠느냐. 재판부 판단은 국민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감정을 자극하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한 재판장을 엄중 문책하라" 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도 "재판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검찰의 증거를 배척, 林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고 가세. 반면 자민련 배기선 의원은 "충분히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쳤다" 고 반박했다.

총풍(銃風)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셌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서울고법은 '무력시위 요청은 사전계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고 판결해 총풍 사건이 우리 당 이회창 총재를 음해하려는 표적수사였음을 입증했다" 고 주장했다.

◇ '현대 출자전환' 집중타〓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현대건설의 해외부채가 1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출자전환은 우리 돈으로 해외 빚을 갚아주는 꼴" 이라며 진념 부총리에게 따졌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 역시 "출자전환으로 기존 대주주들이 특혜를 보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고 물었다.

陳부총리는 "출자전환은 기존 경영진의 퇴진을 전제로 이뤄진 것" 이라며 "정부는 경영주가 죽어도 살릴 기업은 살린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연기금이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투자규모.시기는 전적으로 자체적 판단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 고 지적했다.

최훈.이수호.김정욱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