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나랏빚 줄이고 … 신흥국, 자본 유입 대비를”

“선진국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고, 신흥국들은 외부 자본 유입에 대비해 통화 긴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해 각각 다른 출구전략 해법을 내놓았다. IMF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 도전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제출됐다. IMF는 각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해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예상보다 빨리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회복의 원인은 다르다는 진단이 우선 눈길을 끈다. 선진국의 경우 정책 지원과 재고 소진의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신흥국은 강한 내수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가 성장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선진국의 성장률은 2.1%에 그치지만 신흥국은 6%를 기록할 정도로 회복 속도도 차이가 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경기 회복 이유가 다른 만큼 정책 방향도 달라야 한다는 게 IMF의 해법이다. 선진국의 경우 당분간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의 수요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정책을 유지하고, 올해 계획한 정책은 충분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생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재정 건전성 확보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이던 선진국의 국가채무가 2014년엔 1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통화정책에선 당분간 이자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데다 실업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IMF는 “통화 긴축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선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흥국에 대한 해법은 반대다. 회복 속도가 빠르니 출구전략을 시작하는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 긴축보다는 통화 긴축을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하는 신흥국 경제로 외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자본 유입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또 “신흥국들이 자국의 화폐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외환보유액을 늘리면 통화의 과잉, 인플레이션, 신용의 질 악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저평가 정책과 외환보유액 확충을 경계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