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방위비분담 협상 시작

한.미 양국은 29, 30일 이틀간 2002년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협정(일명 SOFA 특별협정) 협상에 들어갔다.

양국은 앞으로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병행, 오는 10~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분담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최근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구축비용에 따른 국방재원 부족과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했던 1998년 방위비 분담액을 깎아준 점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은 ▶99년 3억3천3백만달러▶2000년 3억9천만달러▶올해 4억4천4백만달러 등으로 매년 13~17% 인상됐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