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미국에 공식 축소 요청"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측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시작된 SCM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측이 부담해온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2~2004년 분담금 합의안'의 인상률(전년 대비 8.8%+종합 물가상승률)을 내년 분담금에도 적용할 경우 우리 정부는 올해 분담금 6억2300만달러에서 약 7700만달러가 늘어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미군 주둔 규모 자체가 줄고, 용산기지 이전 비용도 한국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만큼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