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수도이전 앞장선 건교 장관 물러나야"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국회 건교위 회의장은 건교부의 수도 이전 정책 실패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시행의 주무장관인 강동석 장관에게 "건교부가 정권의 나팔수가 돼 수도 이전을 외쳐왔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윤성.정갑윤 의원 등은 장관의 사퇴를 거론했고,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병호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와 국민투표나 개헌이 어려워질 경우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등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수도 이전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수도 이전 계획의 완전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목표는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수도 이전은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그 정신과 목표까지 훼손된 것은 아니다"(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는 논리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법을 믿고 토지규제 등을 말없이 감수하고 협조한 (충청권) 지자체와 주민들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헌재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놓고 꿰맞추기 식으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것 아니냐"면서 정치적 판결에 대한 논란을 지적했다.

강동석 장관은 여야 공방전 틈틈이 의원들이 던지는 질문에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어제 날짜로 모두 중단됐다.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들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