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개 자회사 민영화

공기업 자회사 41개 가운데 절반 정도의 민영화가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투자.출자 기관의 자회사를 객관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민영화가 가능한 곳이 한국냉장.노량진수산시장.한전기공.파워콤 등 20개사 안팎으로 추정됐다" 면서 "나머지 회사 가운데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공공성이 강한 몇몇은 존치시키고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일부 기업은 모기업에 합병시킬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지사 역할에 불과한 일부 해외 자회사를 포함해 5~6개사는 청산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정부투자.출자 기관의 자회사 41곳 가운데 ▶민간 시장이 형성돼 공공성이 약해진 곳은 민영화하고▶독자적인 업무 영역없이 사실상 모기업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자회사는 통합하며▶필요성이 떨어지고 경영 악화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곳은 청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정비 방안을 2월 말 확정해 3월 초 정부개혁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때 민영화.통합.청산.존치의 판단 기준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공기업 비상임이사 연찬회' 를 열어 이같은 자회사 정비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