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최소화에 주력해야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정으로 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도 이전을 기대했던 충청권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수도 이전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해 왔던 국토 균형발전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서둘러 이 같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 이전 때문에 달아올랐던 충청지역의 거품 분위기를 슬기롭게 수습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지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점을 생각하면 수도 이전이 아니더라도 대학도시, 첨단기업도시 건설 등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같은 충청지역 발전 방안을 포함한 국토 균형발전 계획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정비해야 한다.

수도 이전 논란과 무관하게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의 집중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도 이전은 너무 값비싼 처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이를 반대했던 것이다. 명분과 목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과 효과의 비교 분석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수도 이전 무산과 별개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현재 신수도권 발전방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각 지방의 권역별 발전방안 등 국토 균형발전 계획이 대부분 수도 이전을 기본 전제로 해 짜여 있다. 이를 전면 수정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토 균형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헌재의 어제 결정으로 예상되는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