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여-야 헌재 결정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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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21일 오후 이해찬(李海瓚) 총리는 "향후 대책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 법리적 타당성,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후 신중히 결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법률적 효력에 미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후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이전 등 연관된 정책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신중히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 총리 및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참담하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뜻밖의 결과여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당은 헌재의 판결내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효력의 범위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대응하겠다"면서"당정협의를 통하고 국민 여론 수렴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영(李富榮) 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TV로 생중계된 헌재결정을 지켜본뒤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즉석에서 상임중앙위회의를 소집, 대선공약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판결을 환영하고 위대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한나라당도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 원내대표, 이한구(李漢久) 정책위의장, 임태희(任太熙) 전여옥(田麗玉) 대변인 등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입장표명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중이다.

민주당 또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장전형(張全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 동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 투표 실시를 주장해 왔다"면서 "일부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은 찬성하지만 이전 대상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천도' 수준이라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오늘 헌재 결정의 의미를 냉정히 깨닫고 차분히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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