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율에 맡길지, 아니면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전기회사의 경영난과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전력회사인 서던캘리포니아 에디슨(SCE)과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G&E) 등 민간 전력회사들은 자신들이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은 급등했으나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전기요금은 주정부의 규제로 올릴 수 없어 현재 극심한 자금난에 몰려 있다.
SCE의 경우 지난해까지 누적손실이 49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PG&E는 현재 매시간 1백만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다.
두 회사는 주정부의 도움이나 전기요금 인상조치가 허용되지 않으면 3주일 내에 현금이 바닥난다고 주장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력회사들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은행의 연쇄 위기와 미 경제 침체를 우려, 곧 요금규제를 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쟁에 의해 민간 전력회사들이 값싸고 질좋은 전기를 공급할 것이라는 이론은 현실과 사뭇 다르다.
실리콘밸리의 전력수요는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에는 지난 10년간 발전시설이 하나도 신설되지 않았다. 따라서 규제가 풀리면 전기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최근 전력회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7~15%의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SCE와 PG&E가 주장하던 30%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물론 민간 전력회사들의 요금인상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로런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과 빌 리처드슨 에너지 장관은 곧 두 전력사와 회동을 하고 요금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홍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