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건설사업 난항 거듭

경기도 판교 신도시 건설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지역 건축제한 조치 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판교 처리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와 민주당과의 당.정회의는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기 건교부 장관은 5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판교 개발방향에 대해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르면 이번주 중 당정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판교 관련 당.정회의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올 연말로 끝나는 건축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판교 일대의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된다.

5일 건교부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이어 정기국회 일정 등으로 민주당과의 당.정회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김윤기 건교부 장관이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열흘 동안 이집트.쿠웨이트.중국 등지로 해외출장을 떠나는데다 중순께는 민주당 당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당분간 당.정회의를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판교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으려면 신도시 개발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고 지난 10월 18일 민주당과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당.정회의가 늦어지자 건교부는 일단 건축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신도시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결정권자인 경기도와 성남시는 주민 반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해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건축제한 조치가 풀릴 경우 그동안 억제됐던 건축 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어서 계획적인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판교는 녹지지역이어서 아파트단지를 짓는 등 대규모로 개발할 수는 없으나 단독.연립주택이나 슈퍼마켓 등의 근린 생활시설 건립은 가능하다.

건교부는 성남시가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몇개월 간은 건축 허가를 미루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당.정회의 개최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제한 조치 종료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데 국회 일정 등으로 당.정회의가 지연돼 답답한 상황" 이라며 "건축제한 조치가 풀리면 마구잡이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