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 조성의 국회동의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공적자금 투입 후 여러 부실은행이 단일 지주회사로 통합될 경우 자산규모(한빛.평화.광주.제주 등 4개 은행 97조원)로는 국내 최대의 금융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공적자금을 받는다고 우량은행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인력.조직 감축, 업무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착실히 이행해 체질을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어렵게 조성한 공적자금만 날린다는 점에서 정부와 해당 금융기관의 숙제 풀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정부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 등 5개 은행이 인력.조직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노조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투입 단계부터는 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현재로서는 총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 등 5개 은행과 한국.한스.중앙.영남 등 4개 종금사를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는 방법이 유력하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부실 금융기관 중 평화은행과 지방은행들을 별도의 지주회사로 묶는 방법도 고려해 왔다. 또 지방은행들을 자산.부채 계약이전(P&A)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29일 "부실 금융기관을 지주회사로 묶는 것과 P&A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 합병시키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했는데 결국 지주회사 편입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지주회사에 편입된 부실 은행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사업분할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를 재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분할 방식은 지주회사에 편입된 개별 금융기관을 없애고 대신 업무별로 사업본부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 신한은행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공적자금을 받는 9개 부실 금융기관이 지주회사라는 우산 아래로 들어가더라도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수혈을 중단하고 다른 은행에 강제 합병시키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노조의 저항이나 경영진의 책임 문제 등 난제들이 예상된다.
이미 평화.광주.제주.경남 등 4개 은행 노조는 29일 강제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방침을 밝혔다.
◇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의 앞날은=정부는 금고와 신협.보험사의 구조조정에 총 6조9천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중 금고와 신협은 자산규모가 작아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보다 합병.파산.3자 인수 등을 택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을 파산시킬 경우 연쇄 예금인출 사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우량금고가 부실금고를 인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8%까지 맞출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하되 지배구조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1천3백30개에 이르는 신협은 연말까지 1천2백개로 줄일 방침이다. 부실 신협의 경우는 합병보다 퇴출을 시키고 예금은 공적자금으로 대신 물어줄 방침이다.
송상훈.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