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일자리’ 취업하면 최대 180만원 받는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겐 최대 18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알선한 민간 직업소개소에는 취업자 한 사람당 15만~2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에는 1000억원 안팎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구직자에게 직접 주는 취업장려금이다. 노동부의 워크넷 구직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 중 근무 조건이 열악한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곳에 취업하면 정부가 돈을 준다. ‘빈 일자리’는 노동부가 기업이 원하는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알선해줬는데도 직원을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 기업이 제시한 월 임금이 150만원 밑이거나 업종·직종 평균임금보다 적은 곳이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일반적으로 3D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오래 근무할수록 취업자가 받는 돈은 많아진다. 취업 후 1개월이 지나면 30만원, 6개월 뒤에는 50만원, 12개월 뒤엔 100만원을 받는다. 1년 넘게 일하면 모두 합쳐 180만원까지 받게 되는 셈이다. 이달 12일 이후 신규 취업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일자리 알선을 잘 하는 민간 직업소개소에도 정부가 돈을 준다.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이 사람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업소개소에 15만원을 지급한다. 취업뿐 아니라 교육훈련 과정을 컨설팅해주는 등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해주면 1인당 5만원을 더 지원한다. 정부는 구인·구직 DB를 개선해 취업 애로 계층과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이어지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자를 찾아다니면서 DB에 등록시키는 팀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DB에 올릴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정보를 DB에 담기 위해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석원(정책학) 교수는 “구인·구직 DB 활용을 높이거나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며 “하지만 구직자에게 직접 취업장려금을 주는 것은 아직 정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