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인한 세금체납은 무죄"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1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모(50)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한 '면책사유' 에는 파산 등 경제적 사정도 포함돼야 한다" 며 "납부기한 직전에 부도가 난 만큼 세금체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