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미사일 실무협상 전망]

다음달 1일부터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릴 북.미 미사일 전문가회담은 당장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지난 23~24일 회담의 결과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전반에 대해 포괄적 타결이 시도될 전망이다.

미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포기 등에 대한 '확실한 담보' 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협상결과가 도출돼야 대북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일부의 '시기상조론' 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 군축담당 순회대사인 이용호 대사(또는 장창천 미주국장)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일단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중단▶중.단거리 미사일의 수출포기 등 두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뒤 접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인공위성을 대리 발사할 경우 북한이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개발은 물론 연구까지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은 미사일 수출 중단과 관련, '외화벌이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한 3년간 10억달러씩 현금지원' 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현금보상 절대불가' 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김정일-올브라이트 회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수출중단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희망하고, 미국은 어떤 보상을 내놓을지가 핵심사안으로 등장했다.

미국의 보상안으로는 ▶테러지원국 해제▶대북 식량지원 확대▶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차관제공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클린턴 대통령 방북을 전제로 한 이번 회담은 미측 못지 않게 북측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라면서 "만약 이번 회담에서 진일보한 성과가 없을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또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