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난해 5000억원 더 걷혀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목표보다 5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위기에서 벗어난 덕분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안 작성 시 전망했던 164조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164조5000억원으로 잠정 추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을 짜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를 반영해 2008년 국세 수입 167조원보다 적은 164조원으로 내려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부터 경제가 회복 국면을 보이면서 세수가 전망치보다 5000여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에는 내국세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내국세는 전망보다 3조원가량 많은 133조~134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내국세 중에 법인세(전망치 대비 +3조원)와 소득세(+1조원)가 특히 효자 노릇을 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이 예상보다 잘 버텨준 것이다. 정부는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70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올해 세수 목표(168조6000억원)보다 세수 전망치를 1조9000억원 정도 올렸다. 최근 세법 개정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을 반영한 것이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