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제대로 하자] 5. 의료인력 문제

의사 수를 줄여야 하나, 늘려야 하나. 병.의원 휴.폐업 소용돌이 속에서 의사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부족하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 라는 말처럼 낮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수를 늘려 경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의료계는 "해마다 3천명씩 의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의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지나친 경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의대 모집정원을 지금보다 20%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사의 품질을 관리해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의사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학교육도 선진국처럼 사회에 헌신하는 의사를 배출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 최근 폐업 의사들에게 '원군' 이 없는 이유는 그간 권위적이었고 사회에 대한 기여가 미약했다는 인식 탓이었을 것이다.

또 진료과목간, 도시.농촌간 의사 배치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 의사 수 과부족 논란=의사 부족론자는 의사 수를 늘려 경쟁을 통해 불친절과 질 낮은 서비스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6만8천3백여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1인당 인구는 6백86명으로 독일.스웨덴.프랑스.미국의 두배 수준이다. 반면 의료계는 당장은 의사가 부족하지만 조만간 의사 1인당 인구가 3백~5백명인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공의 비대위 이훈민 대변인은 "2010년이면 의사 1인당 인구가 4백54명 수준에 이르러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로 배출되는 데 걸리는 11~14년 후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 수급대책=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는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나 2010년쯤에는 남을 것" 이라고 전망한다.

의료계는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한 의사수급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 고 강조한다. 건강연대 강창구(姜昌求)정책실장은 "우선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 수급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한다.

◇ 의료시장 개방=우리의 의료시장은 '순혈(純血)주의' 만 고집하고 있다. 그런나 이제는 세계에 개방해 외국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의사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위암.간염 등 우리 국민이 많이 앓는 질병과 관련한 우수 의료인력은 수입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우리의 의료인력을 우수하게 키워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자고 주장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과목 대학교수 중 의대 교수의 1인당 국제공인 학술지 논문 게재건수가 제일 많다고 한다. 이는 우리 의료인력이 세계 일류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내시장만 보지말고 세계 시장에서 '의료인력〓코리아' 라는 인정을 받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맨파워가 유일한 경쟁력인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도의 정보산업(IT)인력은 세계시장에서 무조건 연봉 5만달러 이상으로 인정받듯 우리의 의료인력도 키워볼 만하다.

의료인력 수출은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의사인력의 소화방안도 된다. 그러나 외국 의사 수입에 대해 전공의 비대위측은 "미국에서 한국 의료산업 진출을 위해 조사를 했으나 현재 한국의 제도와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며 "의사 수입은 경쟁을 부추겨 의료비 부담만 늘릴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의사 품질관리=서울 YMCA 신종원(辛鍾元)시민중계실장은 "기준 미달 의사가 나오지 않도록 의사 국가고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한다. 의대만 나오면 면허를 따는 방식을 쇄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양질의 인력에게만 면허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면허를 주었어도 5~10년에 한번씩 면허를 갱신토록 해 '적자생존' 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진료과목간.도농간 불균형 해소=필수 진료과목으로서 암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일반외과나 심장수술을 맡는 흉부외과의 경우 힘든 3D 과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전공의들이 지원을 잘 안하는 실정이다.

내과.소아과의 경우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값 마진이 뚝 떨어져 비전이 없다며 지원을 기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수가체계를 조정해 외과.내과 등 필수 진료과목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의사의 9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농어촌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농어촌 의사는 적은 환자를 보더라도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방안이다.

<특별 취재팀>

사 회 부=박종권 차장, 강찬수.신성식.장정훈 기자

기획취재팀=고현곤.이상렬.조민근 기자

정보과학부=고종관 차장, 황세희 전문위원, 홍혜걸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