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일본 위안부 배상 결의

[제네바〓연합]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7일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현대적 형태의 성(性)노예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 결의안의 이행상황을 감독할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요청했다.

인권소위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운영한 군위안부와 관련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배상을 비롯한 완전한 보상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역설한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를 지지했다.

결의안은 특히 맥두걸 보고서가 제시한 권고에 관한 이행상황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감독해 2001년 제53차 유엔인권소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유엔 인권소위와 인권위 차원에서 중요 의제로 계속 다뤄지게 됐다.

결의안은 또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맥두걸 보고서를 모든 공식 언어로 발간, 유엔 회원국 정부와 유엔관련기구.국제재판소.국제형사법정의 당사국들에 배포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요청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