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열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국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감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하반기 정국 흐름이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쟁점들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력을 얻으려 한다. 민병두 의원 등 소속 의원 17명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정책 경쟁의 국감이 되도록 소모적 폭로전과 정쟁을 근절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당성을 집중 부각해 여권의 힘을 빼겠다는 전략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121명 소속 의원 전원이 스타가 되는 올스타 국감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 행정수도 이전과 이명박=전체 상임위에 걸쳐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열린우리당과 이명박 서울시장 사이의 전선이 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시장이 출석하는 6일 행자위, 18일 건교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30일 시 간부회의에서 "수도를 이전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민 아니냐"며 "서울시장으로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운동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안 나서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까지 했다. "여론을 대변하지 않으면 민선시장으로서 문제 있는 것"이란 말도 했다고 한다. 국감에서의 일전불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이런 이 시장을 타깃으로 삼았다. 특히 서울시의 '관제데모' 의혹을 집중 파헤치겠다는 분위기다. 장영달 관제데모진상규명위원장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자위원들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25개 구청에서 수집된 불법자료들은 계속 분석 중"이라며 "계속 그런 행위를 하면 법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 시장을 향해선 "경험이 일천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툭툭 튀는 경향이 있는 법인데, 아직 훈련되지 않아 나오는 감정풀이"라며 "이성을 잃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타 쟁점=앞으로 보안법 개폐의 향배 또한 법사위.정보위 국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문제되는 점에 대해선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론 분열을 막고 여당이 개정의 장에 들어오게 하자는 생각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폐지를 강행하면 야당은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그때 파생되는 문제는 여당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면서 "(여당은) 보안법 폐지라는 오판을 하지 않기를 경고하겠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박 대표가)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해서 어떤 게 진의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무위에서도 이날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 선정을 하지 못하는 등 국감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