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건 재판 늦어질듯…후속 인사탓

법원과 검찰의 중견간부 이하 정기 인사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각종 대형사건 재판과 검찰의 사건처리가 늦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총풍사건〓1998년 10월 한성기씨 등 총풍 3인방이 구속 기소됐으나 '국정원에서의 고문 조작' 을 둘러싼 논쟁이 겹치면서 지금까지 재판장이 네번이나 바뀌었다.

현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26부(재판장 吉基鳳부장판사) 판사들도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면 이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섯번째 구성된다. 韓씨 등이 주장한 국정원 고문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 언론문건사건〓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으로 쟁점화됐지만 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또 서울지검에 접수된 70여건 이상의 정치인 관련 명예훼손 사건도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 서경원 사건 재수사〓검찰은 지난해 말 徐씨와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鄭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