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李美卿.전국구)의원은 14일 "주한미군이 인체에 치명적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강은 수도권 2천만명의 식수원인 만큼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 행동" 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에서다.
李의원은 미리 준비한 질의서를 읽기에 앞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총리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라" 며 흥분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여야 의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강남을) 의원이 가세했다. 吳의원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때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 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주한미군의 환영오염 문제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데서 생긴 구조적 문제"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표본조사를 만들어 실태를 파악한 뒤 SOFA 개정협상에 나서라" 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대전대덕)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별도의 의원간담회를 열고 "불평등한 SOFA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채택하자" 고 의견을 모았다.
'환경포럼' 등 국회 내 6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인 이들은 "형사관할권은 물론 민사소송, 미군기지 시설, 환경.노무관련 등 SOFA 전반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와 관련', "환경부가 13일 주한미군사령부에 공문을 보내 유감 표명과 함께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요청했다" 며' "SOFA 개정 때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