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고문 "대통령 중임제 지지" 밝혀

민주당 이인제(李仁濟)고문이 14일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지지한다" 며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회(이사장 金德中 전 교육부장관)초청강연에서다. 李고문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인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어서 의회의 소수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정계개편 등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된다" 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29선언 이후 정파간 타협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며 "헌법은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 발전돼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국가와 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나타나 있다" 면서 "남북 공존공영 실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헌법 제3조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李고문은 개헌 시기와 주체에 대해선 "국민 여론이 성숙했을 때 신중하게 해야 하며, 어떤 한 정파가 (개헌을) 급박하게 추진해선 성공할 수 없다" 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는 청와대 입장을 고려한 듯하다.

李고문은 8.30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 "시간이 남았는데 출마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며 "8월 초께 공식입장을 밝힐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