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총리는 13일 "지난 5월 현재 3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며 "공적자금은 이미 조성된 64조원 안에서 해결토록 노력하되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소요로 감당키 어려우면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 조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금융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64조원, 회수재원 재사용 12조2천억원, 법령에 따른 별도재원 25조6천억원 등 모두 1백1조8천억원이 투입됐다" 고 밝혔다.
또 그는 "대북(對北)지원과 경협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며 "동북아개발은행, 남북경협지원 뮤추얼펀드 회사, 통일기원 복권 등의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이 정상화하면 조속히 매각할 방침" 이라며 "정부는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출자 금융기관의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영호(金泳鎬)산업자원부장관은 "북한의 에너지 난(難)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에너지센터' 설립을 중국·일본·러시아와 협의 중" 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중국·러시아·북한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에너지 공동 개발기구가 필요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은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2030~40년, 사립교원연금은 2020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예상하고 있다" 고 답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문경-예천)·민주당 정세균(丁世均·무주 - 진안 - 장수)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2차 금융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투입 문제, 대북경협 재원 조달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양산)의원은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이 낭비된 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 고 추궁했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