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문화 3차 개방…' 토론회 열려

"정부는 문화를 다루는 일에서 언제나 경제를 앞세우며 문화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3차 개방에도 그런 의도가 짙다. 우리 문화의 자생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양보가 아닌지,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를 고려한 조치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 (강내희 중앙대 교수.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최초 개방에서 전면 개방의 전단계인 3차개방까지 1년8개월이 걸린 것은 너무 빠르다. 2차개방에 따른 일본문화의 시장 점유율이 영화의 경우 문화관광부는 9.88%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 이상이다. 특히 일본 영화가 완전 개방될 경우 일본은 한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스크린 쿼터제를 문제 삼을 수 밖에 없다. " (양기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10일 오후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집행위원장 김정헌)가 주관한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과 스크린쿼터 축소음모'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스크린문화연대.영화인회의.대중음악작가연대 등 10개 문화단체가 참여했으며 시민 1백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로 의제로 나온 것은 문화개방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 나아가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은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 또는 폐지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유영건 대중음악작가연대 대표는 "대중 음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유통을 비롯해 군소 제작자와 창작 집단에 대한 공정하고 확실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는 여론조사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문화산업의 보호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며 "문화개방 조치를 한일 투자 협정이나 대북 경제지원과 연결짓는 것은 너무 확대한 해석" 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