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카드 바꾼 금융노조]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은 4일 "우리가 은행이 통폐합될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파업에 나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사람이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 이용근 금감위원장이 "은행 통폐합으로 인해 인력.조직의 감축은 없다" 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의 한 인사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 반대' 보다 '관치금융 철폐' 카드를 꺼내든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의 최대 요구사항은 "금융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 는 것이었다. 이 주장이 최근 며칠새 관치금융 철폐론으로 바뀌었다.

한국노총 이정식 정책기획본부장은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철폐는 동전의 양면" 이라며 펄쩍 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초래한 것이 은행 부실화이고, 이는 관치금융 탓이라는 주장이다.

李본부장은 관치금융의 표본으로 ▶정부가 국민은행 등 은행장 인사에 개입한 것과▶금감원이 지난달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를 금융기관에 강제 할당한 것▶종금사에 자금지원을 종용하고 ▶주가 하락시마다 은행에 주식구매를 강요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은행부실을 유발한 정부 관료들을 먼저 '퇴출' 시키는 게 순서라는 주장이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