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금 대중교통 지원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2002년까지 경유와 LPG값을 최고 2.5배까지 올리는 대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화물차 운송업계에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업계에는 보유 대수당 일정액씩 보조금을 지급해 물가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통요금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업계에는 별도로 물류기반시설 건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용역 결과대로 경유와 LPG 등의 세율을 조정하면 약 8조~9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될 전망" 이라며 "이중 3조~4조원을 대중교통 업계와 에너지절약 투자 기업, 장애인 운전자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또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등에게 교통수당 형태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와 정유업계의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율을 현재 투자액의 5%에서 10%로 두배 올려줄 계획이다.

당정은 3일 이같은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