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 국정원의 통신 감청과 통화 내역 조회가 각각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일반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2002년 2234건에서 2003년 5424건으로 2.4배 늘어났다. 올 상반기 감청건수만 이미 5033건으로 2003년 한 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의 감청건수는 2002년 208건에서 2003년 165건으로 줄었으며 올 상반기엔 43건에 그쳤다. 경찰도 같은 기간 627건에서 648건으로 미미하게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는 32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원의 통화내역 조회건수도 2002년 1만8232건에서 2003년 4만283건으로 2.2배 늘었다.
현 정부 들어 국정원이 감청허가서 1장에 평균 10개의 전화번호를 감청하는 등 편법을 쓰면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정보.수사기관이 '안보' 등을 내세워 개인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곳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감청(監聽)은 몰래 엿듣는 도청(盜聽)과 달리 합법적인 것이다. 정보.수사기관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부터 받은 감청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통신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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