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한국 경제 방향 잘못 잡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정부가 경제회생에 필요한 핵심 어젠다(국정과제)를 놓쳤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개혁정책의 초점이 재벌 투명성 제고와 분배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맞춰지면서 기업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이 ADB의 진단이다. 이 국제기구는 이런 이유 등으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4%로 낮추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ADB의 진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온갖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인과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그 결과 투자와 소비는 회복 기미를 안 보인다. 고실업-고물가에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 등…, 우울한 소식뿐이다. ADB가 중국.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의 성장률 전망지표는 높이면서 유독 한국에 대해 5월에 이어 전망치를 다시 하향조정한 것이 우리 현실을 한마디로 말해준다.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을까. 국력이 엉뚱한 데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업이 합심해서 제한된 국력을 경제에 집중해도 치열한 국제경제전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런데 반대로 경제는 뒷전이고, 온 나라가 과거사 청산.수도 이전.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념논쟁에 국론이 분열돼 있다. 은근히 부채질하는 반기업 정서와 부(富)에 대한 반감은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면의지를 허물고 있다.

분배도, 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함께 먹고살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할 때지 얼마 안 되는 재원마저 털어먹어 버릴 때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흐트러진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헛된 이념투쟁과 과거 논쟁은 집어치우고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 ADB는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의 초점을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가야 할 확실한 길을 버리고 왜 엉뚱한 길에서 헤매며 시간을 낭비하는가. 바른 길을 가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