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인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초안이 21일 발표되자 재계는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일부 아쉬움도 피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그동안 국가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계가 주장해왔던 기업도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기쁘다"면서 "기업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수도권.충청권이 제외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아 정부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남아있는 쟁점=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크게 다른 것은 개발 이익의 환수 문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 이익의 70%를 기업으로부터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법에 명시해선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유재준 기업도시팀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설립된다면 기업들이 개발 이익을 보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법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가 서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기업도시 내에 기업들이 학교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학교는 기업이 설립하되 일정 기간 안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병원은 비영리법인에 의한 설립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영리법인에 의한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무는 "병원과 학교의 설립.운영 자율성과 이를 통한 다양성 확보가 기업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부분이 수용되지 않으면 기업도시의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기업도시 건설 비용은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건교부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토한 뒤 건교부의 입장이 수용되기를 희망했다.
◆ 각 그룹의 전략=각 그룹은 기업도시를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의 변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은 기업도시로 추진했던 충남 아산의 탕정 LCD단지가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정부가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긍정적이다. 다른 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LG와 SK는 중장기적인 기업투자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지역에도 기업도시의 혜택이 주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신규 사업이 대부분 해외 투자라 국내에서 새로 기업도시에 투자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중심 산업형 기업도시 건설에는 관심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광양항 인근과 서귀포 지역에 각각 물류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영욱.이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