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사건' 피해자들 정권중심 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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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을 회고하는 모임(회장 李文永 덕성여대 이사장)이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1980년 당시 사건에 관련됐던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난 오늘 집권세력의 중심에 대부분 진입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민주당 한화갑 지도위원.김옥두 사무총장.이해찬 정책위의장, 김홍일.설훈 의원과 이창복.배기선.한명숙 당선자 등이 구속됐다. 이신범 의원과 심재철 당선자는 한나라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야 출신 중에는 작고한 문익환.서남동 목사를 비롯해 한승헌 전 감사원장, 고은 시인, 이해동 목사, 언론인 송건호씨, 한완상 전 부총리 등이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金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민주화가 10년쯤 늦어지겠다' 고 말한 기억이 난다" 고 회고하고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서야 연립정부(공동정권)로 30몇%의 지지를 얻어 겨우 악(惡)한 정권을 뒤집었다" 고 말했다.

그는 "나눠쓰는 경제, 윤리있는 문화, 정당성있는 통치가 필요하다" 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만열 숙명여대 교수는 특강에서 "이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며 "사건을 조작한 전직 대통령(全斗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 는 역사적인 판례를 남겼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유죄판결 자체는 사법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며 이를 뒤집기 위해 지난해 재심(再審)청구를 신청해놓고 있다.

다만 金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통치권자로서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는 이유로 재심청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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