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프리즘] 공적자금 끝없는 투입 비판

금융기관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문제가 한주일 내내 독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독자들은 특히 관치금융의 단맛에 빠져 있던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넷 독자 최성재씨는 "정부가 지금처럼 교묘한 논리로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면서 은행에는 공공성만 강요하면 앞으로 42조원을 더 투입한다고 해도 은행은 국가 경제의 허리를 끌어안고 현해탄에 투신하는 존재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춘씨도 "문제를 제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다 곪아터진 뒤에야 수술에 나선 적이 어디 한두번이냐" 며 "아직도 정부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고 안이한 대응태세를 꼬집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을 '시장 조성' 이라고 주장한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의 발언도 독자들의 반발을 샀다.

한 익명의 독자는 "법과 제도가 선행된 정부 개입이 시장 조성이지 지금처럼 명령과 지시, '말씀' 이 선행하면 무조건 시장 개입" 이라며 "정부는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시장은 꽃보다 여리다는 마음으로 가꾸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풍납토성 유적보존을 위해 약 5조원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겹치자 서석영씨는 "5조원이 무슨 아이이름인가. 국민 모두가 또 다시 백만원 이상씩 내야 하느냐" 고 개탄했다.

린다 김 로비 파문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대처에도 독자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권중희(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씨는 "국민을 위해 집권자들이 희생될 수는 있어도 집권자를 위해 국민이 희생될 수는 없다" 며 "설사 직접적 증거나 단서가 없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은 의혹이 짙은 만큼 검찰은 눈치를 보지 말고 마땅히 재수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육철희(서울 노원구 상계10동)씨도 "린다 김과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 만났겠느냐" 며 "검찰은 재수사를, 국회는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고 촉구했다.

강민석 독자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