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한다며 임신·출산·산후 건보혜택은 적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가 출산장려를 주요 국가시책으로 삼고 있으나 임신.출산.산후 관리 등 산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치료비에 대해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16일 서울시내 A대학병원에서 입수해 공개한 '질병군별 진료비 구성'에 따르면 '임신.출산.산후관리'의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은 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9개 주요 질병군 중 가장 높은 것이다. 고 의원의 자료는 A대학 병원이 2003년 11, 12월 두달 동안 받은 전체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공단 측 부담금과 본인부담금(보험 본인부담금+비보험 본인부담금)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산후관리'는 총 진료비 2억753만원 중 본인부담금이 1억2510만원이었다. 반면 혈액 및 면역질환은 총 진료비 9771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4042만원으로 본인부담률(41.4%)이 가장 낮은 질병이었다. 전체 질병군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평균 50.5%다.

'임신.출산.산후관리'의 본인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돈이 많이 드는 양수검사(60만~80만원).초음파검사(10만원).기형아검사(8만원)와 불임부부 보조생식술 등이 보험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말로만 출산장려를 외칠 게 아니라 모든 산모가 받고 있는 산전검사와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불임치료만이라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