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높이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 경제를 운용할 전망이다.
취업자는 20만 명 안팎 증가,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안팎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후반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내년 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6월의 4% 안팎→5% 안팎)에는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내년 경제성장과 관련 “5%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애초 예상보다 좋아 5% 내외 성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회복 흐름은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도 애초 발표한 것보다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은 전기 대비 3.2%로 10월의 속보치(2.9%)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로는 2002년 1분기(3.8%) 이후 7년 반 만에 최고치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0.9%로 속보치(0.6%)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반도체·전자부품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기 대비 9.8% 증가했다.
한은 정영택 국민소득팀장은 “속보치 발표 이후 입수한 9월 산업생산지수와 기업의 분기 결산자료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며 “신차 판매 등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내년에 분기마다 전기 대비 1%씩만 성장해도 연간 성장률은 5.5%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엔 올해 경제가 워낙 부진한 데서 나타나는 지표상 반등(기저효과)이 많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지표 호전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지금의 내수 호조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에 힘입은 측면이 큰 만큼 한시적 조치가 끝나는 내년엔 지금 같은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정책 조합을 쓰기에 따라 5%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경우 금리인상과 재정긴축 등 출구전략 논의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등 내부 부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펼쳐 5%대 이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에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년 경제운용의 주요 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내수시장 확대를 지목하고, “인력양성, 기업투자 및 연구개발(R&D) 확대,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경제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한편 의료·교육·법률·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큰 과제”라 고 말했다.
이상렬·김원배 기자
